그들이말하지않는23가지
각개인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일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기가 가진 생산성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공정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대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것이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뿐이다.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고ㅘㄴ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수 있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가와 두둑한 배당금으로 행복에 젖은 주주들은 경영자들의 보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앟았다. 전문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 되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더나은 기술, 더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대규모 관료 기구를 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함.
도요타 방식: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각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신뢰함으로써 개인이 선의와 창의성을 발휘 하도록 복돋운다. 노동자들에게 생산 라인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공정을 개선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것 또한 장려 한다.
금융 투자는 얼마동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수 있지만, 오래계속되지 못한다. 실물부분에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반침되지 않는 금융 투자는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누각 이다.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때 낮은 수준으의 인플레이션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유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 도상국이었을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수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능력이 떨어진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주로 제조 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 업들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 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부자 나라들이 다민족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것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다. 문화를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거론하는것은 잘못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 나기란 불가능 하다.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 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수 없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1996년 16% 2007년에는 47%, 핀란드 94%,미국 82%, 덴마크 80%, 한국 96%,그리스 91%,리투아니아 76% ,아르헨티나 68% 임. 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분류 과정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녀 화면을 더 잘볼수도 없으면서 앉어사 보지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게 목적이라면 교육 너머로 눈길을 돌려 제대로 된 제도와 조직을 건설하는데 신경을 쓰는것이 진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것들이 더 많다.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 할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 하는기능을 한다.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 할수 있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수 없다.
금융 자산의 유동성을 이용해 자산 보유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부문의 기업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줄 아는 자본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동일한 실물 자산, 즉 최초로 주택 담보 대출에서 담보로 사용되었던 집들과 그집 소유자들의 경제 활동들이 새로운 자산을 파생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혁신의 결과는 실물 자산이라는 기초위에 금융자산이라는 빌딩을 끝없이 높게 쌓아 올린 끝에 전체 건물이 흔들거리는 꼴이다. 기초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빌딩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 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화함으로써 물질적 부만 쌓을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물질적 부를 중요시 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더큰 이유는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부유한 국가의 이민 억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수 있다.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인터넷의 확산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금융 자유화로 돈의 이동이 쉬워졌고, 금융 투자자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져 즉가적인 이윤을 원하게 되었다.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든 간에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정책에 집착할수 밖에 없다. 금융 부문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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